바뀐 건강보험법/국민부담 이래도 되는가?

- 바뀐 건강보험법에 대한 불만 사항-

2007년 8월부터 건강보험법이 바뀌어 ‘외래본인 부담금 정률제’가 시행된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8월부터 외래 진료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며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의원은 진료비의 30%를 병원은 40%(읍면지역은 35%)

종합병원은 50%(읍면지역 40%) 종합전문병원은 50%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의원

1,500원, 약국 1,200원의 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 6세미만 아동 외래본인

부담 50% 경감’ ‘법정 본인 부담 상한제 확대’ 등이라 한다.

노인의 경우와 6세미만 아동들은 면역력이 약해 질병 위험에 노출이 되기 쉽고,

병원을 자주 찾는 경우가 많으니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자.

하지만, 이번에 바뀐 개정안에서 실제 병원을 다니며 체감하는 본인 부담금은

적지 않은 액수로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대로 오르면서 병원 진료비와 치료비

등의 인상 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낀다. 확률적으로 얼마만큼의 인상률인지는

병원마다 치료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고, 처방전 또한 약값을 적용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전엔 개인병원에서 초진을 제외하곤 기본 진료비가 3천원이면 되던 것을

오늘 나는 한의원에서 이전과 똑같은 과정의 치료를 겸한 침과 부황,

물리치료를 받고서 4,900원이라는 돈을 지불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전체 치료비에서 30%가 본인 부담금이라 한다. 15,000원이 넘는 경우의

치료비는 할증료가 붙어 본인부담금이 50%로 늘어난다고 한다니 오늘 같은

경우 이전과 비교하면 최소 진료비가 50% 이상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난 셈 아닌가? 게다가 처방전을 받고 약이라도 짓게 되면 이전의

똑같은 기본 약값 천 오백원 하던 것이 2천원을 받으니 여기에서도

500원이라는 돈을 더 지불하니 도대체 바뀐 건강보험법의 의료보험

부담금이 몇 %가 인상 된 것인가?

 

( 2007년 7월 31 자 약값 영수증과 8월부터 바뀐 건강보험법에 적용한 약값 영수증)

지역, 직장 의료보험 또한 해마다 인상되고 있는데다 병원을 갈 때마다

본인 부담금을 적용하니 실제 인상률은 생각보다 많은 국민의 혈세를

걷어 들이는 셈이나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국가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이

있어 국민들이 그만큼 병원을 자주 찾는다는 우려도 있겠지만, 어느 누군들,

공연히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몇 시간씩 기다렸다

잠깐 진료 받고, 따로 약국을 찾아가 약을 지어다 먹는 번거로움을 자주

하고 싶을까? 병원이 가깝다면 상관없겠지만, 병원 한번 가려면 아픈 사람들은

걸어갈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고, 택시나 버스 등을 이용해서 찾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시간 버리고, 돈 버리며 몸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든데, 그렇게 귀찮고 번거로운 짓을 왜 하고 자주 하고 싶겠는가?

은근슬쩍 건강보험료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듯한 이번 의료보험법

개정안은 국가에서 너무 일방적이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생각한다. 병원에서 또한 환자들에게 원성(怨聲)을 사고 있어

마치 병원비를 병원에서 착취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

자신들도 참으로 설명하기도 곤란하고, 일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그만큼 바뀐 건강보험법에 병원이나 환자 모두가 불만이 높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엔 야간 진료 할증료까지

챙겨 받고 있으니 요즘처럼 여름 한낮 오후 6시면 환한 대낮이건만,

야간 할증료가 웬 말인지 정말 모르겠다. 야간 진료 할증료를 받으려면

최소한 해가 떨어져서 컴컴한 밤이 되는 오후 8시 이후로 해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개인병원의 진료시간은 오후 6시 반이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6시 이후부터 야간 진료라니 참으로 앞, 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나는 이제껏 병원 진료도 그렇고, 약값 또한 정해져 있어 같은 금액을

받는 것 인줄 알았다. 그런데, 언젠가 남편의 혈압약 한 달 치 분량의 약을

짓는 과정에서 약국마다 약값을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약을 조제할지라도 병원마다 최소한 3천원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과연 이래도 되는가 싶었던 것이다.

 

모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케00파스의 가격만 하더라도 어느 병원에서는

2천원을 받고, 1,800원을 받는 곳도 있으며 1700원을 받기도 하고,

대형약국에서는 1,600원을 받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무슨 약값 세일도 아니고 어째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인가?

약국의 약사 말로는 대형약국 같은 곳은 대량으로 약을 사다 비치를 하면

좀더 싸게 약을 구입할 수 있으니 손님들에게도 저렴하게 파는 경우라 한다.

일반 약국에서는 필요한 약만 적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 밖에 없다니

그러면 약이란 것이 일반 생활필수품도 아니고, 대형 할인마트처럼

상인들 간에 경쟁을 하거나 상술을 펼치며 세일을 하는 경우도 아닐 텐데,

왜 나라에서 고정된 금액의 약값을 지정해주지 않는 건지 약값 또한

불만과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신문이나 방송 등 뉴스를 통해서나 언론매체를 비롯해서 병원에서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를 해주고, 여러 차례 알려서 국민들이 바뀐

건강보험료에 익숙해지도록 숙지를 할 필요한 시간을 주었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바뀐 건강보험료 정률제를 들고 나와

사람 뒤통수를 치듯이 이리 급하게 시행하는 일이 말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해야 된단 말인지...

해마다 경제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 교육비를 비롯해 각종 세금은

하루가 다르게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또한 자꾸만

줄어들고, 기존의 직장인들 또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집안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백수로 세월을 지내는 안타까운 가정들도 많아졌다.

하물며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기는 더 더욱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인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만 국민들의 세금만을 올리는 식의 일들은

너무 부당하지 않을까? 언제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깊은 한숨이

환한 웃음으로 바뀌어 모처럼 환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날이 올 건지...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다.

토요일에 병원을 가봐야 하는데, 되도록이면 오전까지 병원에 오라고 한다.

조금이라도 덜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아침 일찍 서둘러야한다.

몇 분 차이로 인해 돈 일, 이천원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2007. 8. 4. 토)

(글쓴이: 인샬라- 정원/ 실명: 김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