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국민연금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얼마 전 3월분 급여에서 칠십 만원이라는 공제액이 나왔다고

한숨을 쉬는 남편을 보았다. 이것저것을 제한 월급명세서를 보면

월급여자들은 실제소득보다 공제액에 가슴 저릴 때가 많다.

소득만큼 제하게 되는 소득공제에서부터 국민연금, 의료보험,

사원복지연금, 각종회비 명목 등으로 손에 쥐게 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많다. 무엇이 정당한 대가로 내게 되는 세금인지

의아해 할 때가 많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연금이 시행 된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걸로 알고 있다. 월급여자들은 매달 소득액에서 연금을

적립하면서 앞날에 대한 저축을 하고 있다고 뿌듯함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내고 싶어내는 연금도 아니고, 찾고 싶은 기간을

정한 것도 아닌 국민연금. 반강제성으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진 것을 시행하였다가 개정하였다가 대책 없이 우왕좌왕

하는 것은 불신만을 가져다준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아닌 억지사슬에 의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국가처럼 느껴진다.

4.13총선을 앞두고는 농어촌을 위한 국민연금 혜택을 준다는

TV광고로 온통 시끄럽다. 이 광고를 보노라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농어촌 국민연금은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동안 처음부터 국민연금을 부어왔던 근로자들은 이 억울함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국가에서는 공평하게 처리하고 공평한 혜택을 준다고 온갖

좋은 말로 떠들어 대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연금기금바닥은 물론, 국민의 분노에 찬

폭발이 언제 터질지 모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 살짜리 어린아이와 열 살짜리 초등학생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물며 국민연금을 일 년 기간에 기준을

두고 처리하려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관한 처리기준 시행에서 불합리한 점과

국가의 명확한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말로 억울하게 느껴지는 국민이 없도록 확실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00. 3. 23일자 국가채무 공방 2라운드 중

국민 연금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2000. 4. 1자)

(글쓴이: 인샬라-신의 뜻대로, 정원-필명, 실명- 김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