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인 부동산 가격과 아파트 부녀회 담합에 대하여

- 천차만별인 부동산 가격과 아파트 부녀회 담합에 대하여 -

내가 사는 곳은 산 밑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하여

' 산본(山本) ' 이라 칭했다 한다. 병풍처럼 산을 감싸는

마을 언저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시청과 동사무소, 학교, 도서관, 스포츠 센터, 병원, 은행,

공원, 대형 할인마트, 전철역 앞의 000 백화점 등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로 30분 이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온갖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중심 상가가 위치해 있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날이면 수리산 중턱으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산안개의 아름다운 풍경을 엿볼 수 있고,

사계절 변화되는 모습을 산자락의 빛깔이 색색으로

물들어 가는 모습으로 계절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매우 쾌적하고, 편리하고,

이상적인 살기 좋은 동네라 말할 수 있다.

인근엔 반월 저수지를 비롯해 갈치 저수지가 있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요건을 잘 갖춘 곳이다. 그런가 하면

전철을 이용해 몇 정거장만 나가면 관악산을 비롯해,

과천 경마장, 과천 서울대공원 등을 손쉽게 갈 수 있고,

차를 이용했을 경우 드라이브 삼아 백운호수를 둘러

청계산으로 등산코스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양 농수산물 시장에 둘러 맛있는 횟감이나

과일, 야채 등을 싼 값에 사올 수도 있어

하루 나들이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휴일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참 좋은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최적의 장소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살기 좋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평촌 아파트 시세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아하기도 하고, 마음 쓰리기도 한다.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분당과는 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난다.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부녀회의

집값 담합으로 인해 산본의 아파트 가격이 다른 곳보다는

많이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엔

그리 큰 변동없이 아직도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들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지역에 따라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천차만별인 경우가 매우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강남 지역에 비교할 것도 없이

인근의 아파트라도 어느 정도의 가격 시세는 형성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역과 학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이토록 엄청나게 크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에 대해서만 큰 죄를 범한 죄인인 양 강력한 처벌 운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계획적으로 아파트 시세를 올려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드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은 억울한 주민들의 실상을 그대로 대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산본은 살기가 좋은 곳이라 소문이 나서인지

다른 곳에 비해 이주율이 적은 편이라 한다.

우리도 아파트를 어렵사리 분양받아 입주해 살기 시작해서

잠시 2년간 안산에서 살다 온 것을 빼면 거주기간만

만 11년째를 넘어서고 있다. 이토록 한번 정착하면

오래도록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집값 상승을 노려

시세차익을 챙기고, 부동산 투기 개발 속셈과 연관 지으려는

뉴스 보도를 접하면 속이 상하기도 한다.

얼마 전, 집으로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재산세상승과 더불어 지역 보험료 인상까지 겹쳐져서 가정 경제에

적잖이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역보험료

인상 요인에는 무엇보다도 아파트 부녀회 담합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라 한다.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부동산 가격엔

그리 큰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는데도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세금만 잔뜩 챙겨가는 꼴이 된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다.

해마다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봉급생활자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퇴보되는 시점에 있어 모두들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도 국민소득은 일만 오천불을 넘어 조만간 이만불이

넘쳐날 것이라 부르짖고 있으니 우리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 중 하나이다. 경기는 풀리지 않고, 계속 악순환인데다 여기저기

데모가 끊이지 않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도 찾기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의 현 실상인 것이다.

해마다 오르는 물가상승에다 부담이 되는 세금 인상까지

겹치고 있으니 살기가 힘들어 자꾸만 한숨만 나오려 한다.

내 생각엔 아파트 담합을 저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집값을 바로

잡기 위한 서울의 강남 지역부터 대대적인 공사에 착수해야 될 듯싶다.

무조건 강남 지역이라고 해서 똑같은 적용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고,

부동산 투기의 근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제대로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것 같다.

한 예로 강남이라 할지라도 집안에 실질적인 소득이 없이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실 거주 목적인 오랜 정착과 함께

근근이 먹고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몇 십만원대의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지 않을까?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이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이토록 암암리에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데는 위와 같이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잡기 위한

주민들의 반감이 작용하는데 원인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공평할 권리가 분명 있기에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 집값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 될 전망으로 보인다.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금융기관 등의 대출 등을 끌어다 어렵게 집을 장만한 사람들도

내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또 다시 집을 되팔고,

부동산 시세 차익만 챙기고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일종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만 일조를 하는 셈이 될 것이다.

속히 근본적인 대안 방법부터 연구해 보는 것이 시급하다. (2006. 8. 1 화 )

 

(글쓴이: 인샬라- 정원/ 실명: 김영순)